ENFORCEMENT HISTORY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1-11 공포2026-02-12 시행5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0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9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6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5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3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2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1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0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8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7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65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설립
- 제5조 · 법인격
- 제6조 · 사무소
- 제7조 · 정관
- 제8조 · 등기
- 제9조 · 해산
- 제10조 · 임원
- 제11조 · 임원의 임기
- 제12조 · 임원의 직무
- 제13조 · 결격사유
- 제14조 · 이사회
- 제15조 ·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 제16조 · 임직원의 겸직 제한
- 제17조 · 보수의 제한
- 제18조 · 직원의 임면
- 제19조 · 공단의 권한 등
- 제20조 · 업무의 위탁
- 제21조
- 제22조 · 회계연도
- 제23조 · 공단의 수입ㆍ지출
- 제24조 · 예산
- 제25조 · 결산
- 제26조
- 제27조 · 잉여금의 처리
- 제28조 · 공단에 대한 감독
- 제29조 · 임원의 해임
- 제30조 · 보고와 검사
- 제31조 · 재직기간의 계산
- 제32조 · 재직기간의 합산
- 제33조 · 급여
- 제34조 · 급여의 결정
- 제35조 · 급여액 산정의 기초
- 제36조 · 유족의 우선순위
- 제37조 · 동순위자의 경합
- 제38조 ·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 제39조 · 급여의 환수
- 제40조 · 권리의 보호
- 제41조 ·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 제42조 ·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 제43조 · 비용 부담의 원칙
- 제44조 · 개인부담금
- 제45조 · 개인부담금의 납부
- 제46조 · 국가부담금
- 제47조 · 법인부담금
- 제48조 · 법인부담금의 납부
- 제49조 · 전출 시의 부담금
- 제50조 · 과오납의 정산
- 제51조 · 연체금
- 제52조 · 강제 징수
- 제53조 · 심사의 청구
- 제54조 · 시효
- 제55조 · 효력발생 기간
- 제56조 · 끝자리 수 처리
- 제57조 ·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
- 제58조 · 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 제59조 · 전시ㆍ사변의 특례
- 제60조 · 국고 보조
- 제61조
- 제62조 · 과태료
- 제12의2조 · 대리인의 선임
- 제30의2조 · 「민법」의 준용
- 제31의2조 · 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 제33의2조 · 간병급여 등의 지급
- 제33의3조 · 재요양
- 제39의2조 · 미납금의 공제지급
- 제47의2조 · 책임준비금의 적립
- 제48의2조 · 재해보상부담금
- 제48의3조 · 복무기간의 부담금
- 제52의2조 · 연금액의 이체
- 제53의2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제53의3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53의4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
- 제53의5조 · 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 충당
- 제53의6조 · 회계처리의 원칙
- 제53의7조 · 국가의 지원
- 제60의2조 · 관할청의 업무 협조
- 제60의3조 · 국가사업의 위탁 등
- 제60의4조 · 적용범위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