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의4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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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2.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3.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기금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기금 관련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2.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업무와 관련한 공단의 임원

3.교직원 단체가 추천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4.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5.퇴직연금수급자

6.「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7.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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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87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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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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