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의3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기금의 관리ㆍ운용기금대통령령유가증권교직원공단제53의3조제2항제2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20.12.22>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預入) 또는 신탁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3.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

4.기금 증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③공단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22>

④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2021.3.2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87의2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3의3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