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02 공포2026-03-03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1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57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법인격
- 제4조 · 사무소
- 제5조 · 목적 외 사업금지
- 제6조 ·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 제7조 · 정관의 내용
- 제8조 · 등기
- 제9조 · 사업
- 제10조 · 자금의 차입
- 제11조 · 지분의 양도 등
- 제12조 · 조합의 지분 취득 등
- 제13조 · 조합원의 탈퇴
- 제14조
- 제15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16조 · 「민법」 및 「상법」의 준용
- 제17조 · 총회
- 제18조 · 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
- 제19조 · 이사회의 구성 등
- 제20조
- 제21조 · 임원
- 제22조 · 임원의 결격사유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대리인의 선임 등
- 제27조 · 임원의 겸직금지
- 제28조 · 임원의 해임
- 제29조 · 사업연도
- 제30조 · 예산과 결산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이익준비금 등의 적립
- 제35조 · 이익금의 처리
- 제36조 · 손실의 보전
- 제37조 ·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사용
- 제38조 · 출자금으로의 전입
- 제39조 · 여유금의 처리
- 제40조 · 감독
- 제41조 ·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등
- 제42조
- 제43조 · 재산목록 및 조합원명부 등
- 제44조 · 단위공사의 보증한도
- 제45조 · 보증의 한도
- 제46조 · 조합의 책임 등
- 제47조 · 보증금 징수에 관한 특례
- 제48조 · 시공지도 등
- 제49조 · 업무의 위탁
- 제50조 · 수수료ㆍ이자 등
- 제51조 · 벌칙
- 제52조 · 과태료
- 제53조 · 과태료
- 제54조 · 과태료
- 제55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 제9의2조 · 공제규정
- 제9의3조 ·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 제34의2조 ·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제45의2조 · 신용에 의한 보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