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5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제48조제1항에 따른 공사장의 출입이나 시공 상황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54조 · 과태료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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