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10 공포2025-10-1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10 | 2025-10-1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직급
- 제3조 ·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한 신규채용
- 제4조 ·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 제5조 · 전직
- 제6조 · 특별승진
- 제7조 · 보직
- 제8조 · 시험
- 제9조 · 신규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
- 제10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제11조 · 전직시험
- 제12조
- 제13조 · 시험의 실시
- 제14조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제15조 ·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실시
- 제16조 · 평정기준
- 제17조 · 근무성적평정
- 제18조 · 경력평정
- 제19조 · 평정의 공개 제한
- 제20조 · 인사위원회
- 제21조 · 인사위원회의 직무
- 제22조 · 시험위원
- 제23조
- 제24조 · 보상
- 제25조 · 교육훈련
- 제26조 · 휴가 등
- 제27조 · 계급 정년 연한의 계산
- 제28조 · 적격심사위원회의 운영
- 제29조 · 징계의결의 요구
- 제30조 · 징계위원회의 설치
- 제31조 · 징계위원회의 구성
- 제32조 · 위원장의 직무
- 제33조 · 간사
- 제34조 · 징계심사
- 제35조 · 회의
- 제36조 · 징계의결 기한
- 제37조 · 징계 대상자의 출석
- 제38조 · 제척 및 기피
- 제39조 · 보좌인
- 제40조 · 증거조사
- 제41조 · 징계처분
- 제42조 · 징계 통보
- 제43조 · 표창
- 제44조 · 준용
- 제45조 · 시행규칙
- 제2의2조 · 전문관
- 제2의3조 · 전문경력관
- 제2의4조 · 임기제직원
- 제2의5조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 제2의6조 · 신원조사
- 제3의2조 · 신규채용 응시연령
- 제5의2조
- 제6의2조 · 특별승급
- 제12의2조 · 승진소요최저연수
- 제12의3조 · 승진임용의 구분 및 시기
- 제12의4조 · 승진심사위원회 등
- 제26의2조 · 증언ㆍ진술 또는 공표 허가의 신청
- 제27의2조 ·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 제28의2조 ·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ㆍ처리 기준 등
- 제28의3조 · 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
- 제41의2조 ·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 제44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