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10 공포2025-10-10 시행3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10, 시행일 2025-10-1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7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7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0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691호폐지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7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2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11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직급
  3. 제3조 ·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한 신규채용
  4. 제4조 ·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5. 제5조 · 전직
  6. 제6조 · 특별승진
  7. 제7조 · 보직
  8. 제8조 · 시험
  9. 제9조 · 신규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
  10. 제10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11. 제11조 · 전직시험
  12. 제12조
  13. 제13조 · 시험의 실시
  14. 제14조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15. 제15조 ·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실시
  16. 제16조 · 평정기준
  17. 제17조 · 근무성적평정
  18. 제18조 · 경력평정
  19. 제19조 · 평정의 공개 제한
  20. 제20조 · 인사위원회
  21. 제21조 · 인사위원회의 직무
  22. 제22조 · 시험위원
  23. 제23조
  24. 제24조 · 보상
  25. 제25조 · 교육훈련
  26. 제26조 · 휴가 등
  27. 제27조 · 계급 정년 연한의 계산
  28. 제28조 · 적격심사위원회의 운영
  29. 제29조 · 징계의결의 요구
  30. 제30조 · 징계위원회의 설치
  31. 제31조 · 징계위원회의 구성
  32. 제32조 · 위원장의 직무
  33. 제33조 · 간사
  34. 제34조 · 징계심사
  35. 제35조 · 회의
  36. 제36조 · 징계의결 기한
  37. 제37조 · 징계 대상자의 출석
  38. 제38조 · 제척 및 기피
  39. 제39조 · 보좌인
  40. 제40조 · 증거조사
  41. 제41조 · 징계처분
  42. 제42조 · 징계 통보
  43. 제43조 · 표창
  44. 제44조 · 준용
  45. 제45조 · 시행규칙
  46. 제2조의2 · 전문관
  47. 제2조의3 · 전문경력관
  48. 제2조의4 · 임기제직원
  49. 제2조의5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50. 제2조의6 · 신원조사
  51. 제3조의2 · 신규채용 응시연령
  52. 제5조의2
  53. 제6조의2 · 특별승급
  54. 제12조의2 · 승진소요최저연수
  55. 제12조의3 · 승진임용의 구분 및 시기
  56. 제12조의4 · 승진심사위원회 등
  57. 제26조의2 · 증언ㆍ진술 또는 공표 허가의 신청
  58. 제27조의2 ·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59. 제28조의2 ·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ㆍ처리 기준 등
  60. 제28조의3 · 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
  61. 제41조의2 ·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62. 제44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