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의6조 (신원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원조사민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원장원장이요구할호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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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용 대상자

2.「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원장이 정하는 사람

②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장은 신원조사 계획을 사전에 고지(告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

2.원장은 신원진술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증명서와 그 밖에 신원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원장은 제2호의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원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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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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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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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