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4조 (징계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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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징계 대상자의 비위사실ㆍ근무성적ㆍ공적,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고 위원의 주관과 편견을 배제하여, 증명자료에 의하여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징계심사)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징계 대상자의 비위사실ㆍ근무성적ㆍ공적,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고 위원의 주관과 편견을 배제하여, 증명자료에 의하여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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