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7조의2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임명권자가 직권 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직권 면직 동의 요구서로 그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제2항 및 제78조의4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직권 면직에 관한 동의 여부에 대해 의결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직권 면직에 관한 동의 여부에 대해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직권 면직 동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임명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 면직 대상자의 출석,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8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 대상자"는 "직권 면직 대상자"로, "징계의결"은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의결"로, "징계사건"은 "직권 면직 사건"으로, "징계심사"는 "직권 면직 심사"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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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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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직권 면직 동의 요구서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4. 12. 17.> 직권 면직 동의 요구서 1.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소속 | 직위(직급) | 재직기간 주소 2. 직권 면직 사유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제2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의2 · 직권 면직 동의 의결서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4. 12. 17.> 직권 면직 동의 의결서 인적사항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의결주문 | 이유 | 년 월 일 징계위원회 | 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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