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7의2조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공포 · 2021-03-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고등교육법중소기업기본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기능한국인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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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중 어느 하나를 졸업했을 것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운영할 것

3.숙련기술 향상 및 산업 발전에 공헌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적이 있을 것

③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이달의 기능한국인 증서를 수여한다.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이달의 기능한국인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그 선정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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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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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조문 · §11의2, §11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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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