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1의2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3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사업석유대체연료석유산업통상부장관이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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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산ㆍ학ㆍ연 기술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정보 수집ㆍ분석과 통계 관리

4.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한국석유관리원

2.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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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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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47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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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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