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 소관 관세청 · 총 51조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4-06 · 시행 2026-04-06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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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입신고제11조 국외반출신고 등제12조 수출신고제13조 내국물품의 반출확인 등제14조 외국물품등의 일시반출입제15조 역외작업제16조 역외작업장소에서의 반입ㆍ반출제17조 보세운송제17의2조 물품의 반출입 및 보세운송 특례제18조 국외반출물품등의 보세운송 및 선ㆍ기적제19조 물품의 반출 및 장치기간 등제2조 정의제20조 업무처리체제 등의 확인제21조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 기록 관리제22조 재고관리상황의 조사제23조 서류의 보관제24조 멸실ㆍ분실, 폐기의 신고제25조 폐기대상물품제26조 폐기명령의 통보제27조 대집행제28조 폐기의 감독제29조 반출입제한물품 등 보고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물품의 검사제31조 원재료 등의 범위제32조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 신청과 과세표준 공제신청제33조 관세등의 환급제34조 수입신고 제외대상 물품에 대한 점검제35조 청문 등
제36조 ~ 제9의2조 (21개)
제36조 과태료 부과징수제37조 비가공증명서 발급제38조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기준제39조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의 관리부호 변경제4조 통제시설의 기준제40조 품목단위 반출입신고제41조 물품의 반출제42조 특송ㆍ우편물품 반입 등제43조 재고관리 등제44조 운영규정 등제45조 재검토기한제5조 입주기업체에 대한 관리제5의2조 입주기업체와의 사전협의제6조 입주기업체의 공장등 임대허가제7조 외국물품의 반입신고제7의2조 외국물품의 사용ㆍ소비신고제7의3조 우수 제조업체에 대한 혜택제7의4조 정비ㆍ수리ㆍ개조 목적 무상반입 항공기 및 부분품의 반입제8조 내국물품의 반입신고제9조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등제9의2조 계약상이물품 등의 반입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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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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