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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5 (자금차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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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8조제5항에서 "차입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일시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8조제5항에서 "차입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일시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18>

1.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만기 30일 이내의 자금을 차입하는 방법

2.「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만기 91일 이내의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는 방법

②법 제78조제5항에서 "출자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 미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