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0조 (허가관청 등의 위해 방지 조치 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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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허가관청, 등록관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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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허가관청 등의 위해 방지 조치 명령) 허가관청, 등록관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5.3>

1.월동기, 해빙기, 그 밖의 가스사고 취약시기의 가스시설 안전점검

2.가스사고 우려가 있는 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의 중지

3.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