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8, 2025.10.1>
1.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용기 또는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로 가스라이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내용적(內容積) 1리터 미만의 용기 및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제외한다]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다.소형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라.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마.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바.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저장탱크에 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
2.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사업
3.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소규모 수요자에 대한 집단공급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집단공급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제1조의2에 따른 사업
나.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외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
1) 70개소 이상의 수요자(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전체 가구수가 70가구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70개소 미만의 수요자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요자
4.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용기 판매사업: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사업
나.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다음 1) 및 2)의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
1) 가목의 사업
2)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사업
②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2.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의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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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 조문 인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 조문 인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 조문 인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 조문 인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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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상남도 창원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5호의 “수요자”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판매사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5호 등 관련)
고압가스법 시행령의 ‘수요자’에는 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사업자나 판매사업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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