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1조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법령 ID 004132
조문 제31조
표제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유형 대통령령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은 별표 2와 같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한국석유공사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한국석유공사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 평균 수출입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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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내수판매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자만 해당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4.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은 별표 2와 같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한다. <개정 2025.10.1>
1.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별 월간 평균 판매가격을 함께 공개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전체의 평균 판매가격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별도의 거래조건을 적용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
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
④ 제3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대상별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한국석유공사법」 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한국석유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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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비조치의견 보도자료 관련 조문 연결 법령 전체 조문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43, §44, §45, §46, §76 · 위임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판매가격 보고 대상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
보고 대상자 보고대상액화석유 가스의종류 보고내용 보고방법 보고기한 1. 액화석유 가스수출 입업자 가. 가정용ㆍ상업용 액화석유가스(1호) 지난달의 액화석유 가스의종류별, 판매 대상별(액화석유충 전사업자, 집단공급 사업자, 판매사업자) 내수판매량, 내수매 출액및내수매출단 가 전자보고 매월23일 나. 자동차용액화석…
별표 3 · 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공개내용 등
1. 판매가격공개대상별액화석유가스의종류와공개내용및공개시기 공개대상 액화석유가스의 종류 공개내용 공개 시기 가. 액화석유가스수출입 업자의전체평균판매 가격 액화석유가스 (1호, 2호)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자가 지난달에액화석유가스충 전소및그외의판매처에 판매한액화석유가스제품 의종류별내수판매량의평 균판매가격 매월 26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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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은 별표 2와 같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