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의4조 (인식개선교육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인식개선교육 업무의 위탁인식개선교육기관인식개선교육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제16의4조교육프로그램개발ㆍ보급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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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인식개선교육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0항 및 제8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1.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2.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의 접수ㆍ확인 및 지정 결과의 통지

5.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취소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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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복지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2의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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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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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