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11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장애인권익옹호기관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비영리법인공공기관위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11제4항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2024.2.6>
1.제36조의9 및 제36조의10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상담원 자격기준의 충족 여부
2.장애인권익옹호 관련 업무의 수행실적 및 운영계획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11제4항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의6조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제36의7조 · 신분조회 등 요청 절차제36의8조 ·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제36의9조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제36의10조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제36의11조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36의12조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제36의13조 ·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제36의14조 ·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36의15조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제37조 ·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