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8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에 대한 사후 허가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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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3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이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라 한다)를 분리할 의도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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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8(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에 대한 사후 허가 사항) 법 제23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이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라 한다)를 분리할 의도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감염병환자등의 질병진단과정에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가 분리되어 보유하는 경우

2.동물 또는 식물의 질병진단과정에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가 분리되어 보유하는 경우

3.식품 또는 토양 등 환경검체로부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가 분리되어 보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