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5 (농업기계의 구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매ㆍ임대하는 농업기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출고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 판매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른 내용연수(耐用年數)를 넘지 아니하였을 것
2.별표 3의 중고 농업기계 품질평가표에 따른 품질평가 결과 품질점수가 50점 이상일 것
②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시장가격은 해당 농업기계의 실제 구입가격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표 2에 따른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농업기계의 사용연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농업기계의 시장가격은 해당 농업기계의 실제 구입가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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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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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농업기계 | 내용연수 1. 경운ㆍ정지용 기계 | 가. 동력경운기 | 6년 나. 농업용 트랙터 | 8년 다. 그 밖의 경운ㆍ정지용 기계 | 6년 2. 재배관리용 기계 | 가. 동력이앙기 및 그 부속작업기 | 5년 나.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 5년 다. 농업용 방제기 | 5년 라. 동력파종기 | 5년 마. 동력이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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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중고 농업기계 품질평가표
중고 농업기계 품질평가표 제 호 ① 농업기계명 | | ② 형식명 | | ③ 규격 | ④ 검정번호 | | ⑤ 제조연월 | 년 월 ⑥ 공급회사(제조회사) | ⑦ 제조번호 | | ⑧ 최초 구입일 | 원동기 형식명 | | 원동기 형식 | 변속기 종류 | □기계식 □유압식 □기타( ) | 연료의 종류 | 사용시간(또는 주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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