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3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8-28	2026-08-14	국토교통부령 제16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국토교통부령 제15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2-04	2025-12-04	국토교통부령 제15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7	2024-07-16	국토교통부령 제13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9-16	2022-09-16	국토교통부령 제11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30	2022-03-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8-27	2021-08-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1	2020-12-11	국토교통부령 제9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21	2020-02-21	국토교통부령 제6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21	2020-02-21	국토교통부령 제6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2-25	2019-02-25	국토교통부령 제5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8-01-18	국토교통부령 제48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30	2016-12-30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8-12	국토교통부령 제3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0	2016-07-20	국토교통부령 제3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7	2015-01-07	국토교통부령 제1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1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7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7-14	국토교통부령 제1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5-23	2014-05-22	국토교통부령 제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2-07	2014-02-07	국토교통부령 제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국토교통부령 제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1-20	2011-11-18	국토교통부령 제4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11	2011-04-11	국토교통부령 제3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8-31	국토교통부령 제2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2-20	2010-12-20	국토교통부령 제3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9-22	2008-09-22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14	2008-03-14	국토교통부령 제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13	2007-12-13	국토교통부령 제5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5-29	2007-05-29	국토교통부령 제5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8-07	2006-08-07	국토교통부령 제5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2-03	2006-02-03	국토교통부령 제4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11-29	2004-11-29	국토교통부령 제4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9-10	2002-09-10	국토교통부령 제3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6-11	1999-06-11	국토교통부령 제1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9-01	1997-09-01	국토교통부령 제1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6-03	1995-06-03	국토교통부령 제1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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