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2-12-05 공포2023-03-06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무부령 제10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2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0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9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8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8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8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7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7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7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7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58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4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36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36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수용시설로의 이용 금지
- 제4조 · 외국인의 보호 등
- 제5조 ·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 제6조 · 신체와 소지품 검사
- 제7조 · 환자 발견 시 조치
- 제8조 · 생활규칙 등 알리기
- 제9조 · 방 배정
- 제10조 · 물품 사용허가와 보관
- 제11조 · 현금 등의 보관 및 사용허가
- 제12조 · 물품과 현금의 반환
- 제13조 · 의류의 종류 및 착용 시기
- 제14조 · 침구 대여
- 제15조 · 생활용품의 지급 및 대여
- 제16조 · 음식물 등 제공
- 제17조 · 음식물의 열량
- 제18조 · 음식물 검사
- 제19조 · 위생
- 제20조 · 건강진단
- 제21조 · 환자 진료
- 제22조 · 감염병자 및 정신질환자 처리
- 제23조 · 위독 또는 사망의 통보
- 제24조 · 보호실 생활
- 제25조 · 자유시간
- 제26조 · 운동
- 제27조 · 물품의 구입 등
- 제28조 · 외출
- 제29조 · 청원
- 제30조 · 고충상담
- 제31조 · 배상
- 제32조 · 생활규칙
- 제33조 · 일반면회
- 제34조 · 특별면회
- 제35조 · 문서와 편지의 송ㆍ수신
- 제36조 · 전화 및 전보
- 제37조 · 안전대책
- 제38조 · 출입 제한
- 제39조 · 보호구역의 경비
- 제40조 · 특별계호의 실시
- 제41조 ·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
- 제42조 · 강제력의 행사
- 제43조 · 보호장비의 사용
- 제44조 · 무기의 사용
- 제45조 · 무기수수의 제한
- 제46조 · 무기휴대자의 출입 제한
- 제47조 · 보호외국인의 감시와 보호실 내부 점검
- 제48조 · 긴급대피
- 제49조 · 퇴소외국인의 확인
- 제50조 · 신체와 소지품의 검사 등
- 제51조 · 퇴소명령서와 기록유지
- 제52조 · 참관과 촬영
- 제53조 · 시행세칙
- 제28의2조 · 인권보호관의 지정
- 제28의3조 · 인권침해 신고 등
- 제40의2조 · 특별계호의 절차
- 제40의3조 · 특별계호의 기간
- 제43의2조 · 보호장비의 종류 및 규격
- 제43의3조 · 보호장비의 사용기준
- 제43의4조 · 보호장비의 사용방법
- 제43의5조 · 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등
- 제43의6조 · 보호장비 사용의 중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