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제28의3조 (인권침해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외국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5>
조문 요약
보호외국인은 보호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인권보호관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신고할 수 있다. 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청장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신고된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인권침해 신고 등인권침해청장등신고조사인권보호관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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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호외국인은 보호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인권보호관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신고할 수 있다.
②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청장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신고된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③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법 제56조의8제1항에 따른 청원의 절차 안내
2.제30조제1항에 따른 고충상담
⑤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2. 조문 관계도
외국인보호규칙 제2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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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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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제2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호외국인은 보호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인권보호관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신고할 수 있다. 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청장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신고된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외국인보호규칙 제2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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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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