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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7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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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체"(이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라 한다)란 별표 4에 따른 병원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7(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 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체"(이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라 한다)란 별표 4에 따른 병원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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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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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법률

인용 조문 · §23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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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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