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신설 2020.12.30>
②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0.12.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 행정처분의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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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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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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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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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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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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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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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시설 평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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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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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의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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