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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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리경위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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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리경위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7, 2020.9.11>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 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분양ㆍ이동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양ㆍ이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4, 2020.9.11, 2022.4.20>

1.고위험병원체 분양계약서 또는 주문서

2.분양ㆍ이동받으려는 고위험병원체의 사용계획서

3.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서ㆍ신고확인서 또는 사용계약서

4.분양ㆍ이동받으려는 고위험병원체의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성명ㆍ학력 및 경력이 기재된 서류

④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양ㆍ이동신고 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6.4, 2020.9.11>

⑤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27, 2020.6.4, 2020.9.11>

1.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사용계획서

2.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⑥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 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6.4, 2020.9.11>

⑦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보유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보유현황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9.27, 2020.6.4, 2020.9.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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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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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법률

인용 조문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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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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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의2 · 고위험병원체 분리경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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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의3 ·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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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의4 · 고위험병원체 분양ㆍ이동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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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의5 · 고위험병원체 분양ㆍ이동신고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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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9. 11.> | 이 신고서는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고,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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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의2 ·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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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의3 · 고위험병원체 보유현황보고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20. 9. 11.> | 보존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의 종(種)이 다수일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 년도 고위험병원체 보유현황보고서 보고자 | 기관(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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