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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4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②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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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9의4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허가서, 신고확인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허가사항 변경신고확인서, 신고사항 변경신고확인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0. 9. 11.> 허가번호(신고확인번호) 제 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 [ ] 허가서 [ ] 신고확인서 [ ]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 ] 허가사항 변경신고확인서 [ ] 신고사항 변경신고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제20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5의2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정 2020. 9. 11.>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 [ ]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 ]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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