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의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예시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란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국외연구기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③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국외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5년(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21>
1.박사학위증명서
2.「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
가.감면신청자의 이름
나.국외연구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다.국외연구기관등에서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
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같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및 그 밖에 영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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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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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소득세 감면 대상 학문분야 예시
구 분 | 학문분야 | 세부분야 1. 자연과학단 | 가. 수학 | 대수학ㆍ이산수학ㆍ정보수학, 위상수학ㆍ기하학, 응용수학,응용통계, 해석학, 확률ㆍ이론통계 나. 물리학 | 광학ㆍ원자물리ㆍ분자물리, 응집물질물리1(유전체ㆍ강상관계), 응집물질물리2(반도체ㆍ자성체), 응집물질물리3(나노ㆍ초전도체), 입자ㆍ장물리ㆍ천체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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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3. 21.>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즉시 | 소득자 | ① 성 명 ② 주 소 (전화번호: ) ③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 | ④ 국 적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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