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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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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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의2조 · 부수토지의 범위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의2(부수토지의 범위 등) 영 제116조의2제8항제2호에서 "해당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수토지"란 해당 시설물의 부수토지로서 시설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9.3.20, 2026.1.2>

1.도시지역내의 토지 : 5배

2.도시지역외의 토지 : 1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