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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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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06조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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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6조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신설 2021.3.16, 2026.1.2>
②영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3.6, 2008.4.29, 2019.3.20, 2021.3.16, 2026.1.2>
③영 제106조제14항제1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희귀병치료제"란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3)의 희귀병치료제를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④영 제106조제17항에 따라 농민 또는 어민으로 확인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3.20>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장이 발급하는 농ㆍ어민확인서
가.「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나.「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다.「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목조합
라.「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같은 규칙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수입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⑤영 제106조제18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 및 기타 도로화물운송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25.3.21, 2026.1.2>
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 특수자동차(이하 이 항에서 "대형 화물자동차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
2.대형 화물자동차등을 이용하지 않는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
3.기타 도로화물운송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함께 인용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행정소송법제8조법적용례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 사업농업협동조합법제134조사업법인세법 제41조 · 자산의 취득가액법인세법제41조자산의 취득가법인세법 제72조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법인세법제72조중소기업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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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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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조세특례제한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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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며,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당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종가에 의하여 정해진다. [2]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조합의 중앙회가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품권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행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사업에 해당한다.
제4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단체명 | 면세사업 1.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체신업무.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제48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자동차의 종류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초소형 | 일반형 승용 자동차 |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00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제48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법 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

1. 장애인 보조기기 등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써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 (1) 음성 또는 점자 체온계, 체중계, 혈압계 (2) 점자교육용 보조기기 (3) 점자 읽기자료 (4) 지각 훈련용…

제48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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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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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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