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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110조제3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0조제3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②삭제 <2006.4.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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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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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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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관세 경감 물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또는 이용 기자재(해당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물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규격 및 용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태양광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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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5 ·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의 등록 정보 2.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등록 내역 3.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내역 4.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내역 5.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 내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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