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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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함께 인용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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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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