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3-20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3-2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중소기업의 범위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소기업의 매출액
- 제6조
- 제7조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 제8조
- 제9조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 제10조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제11조 · 외화증권의 범위
- 제12조 ·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 제13조 ·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
- 제14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 제15조 ·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 제16조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 제17조 ·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 제18조 · 부채의 범위등
- 제19조 ·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 제20조 · 다가구주택의 정의
- 제21조 · 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 제22조 ·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 제23조 · 공장입지기준면적
- 제24조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 제25조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 제26조 ·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
- 제27조 · 농지의 범위등
- 제28조 · 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
- 제29조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30조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제35조 · 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제39조
- 제40조
- 제41조
- 제42조
- 제43조 ·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 제44조 ·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 제45조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46조 · 조세회피 우려 사유 등
- 제47조 ·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제48조 ·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 제49조 ·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 제50조 ·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 제51조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 제52조
- 제53조 · 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
- 제54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 제55조 ·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 제56조
- 제57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
- 제58조
- 제59조 ·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 제60조 ·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 제61조 · 서식 등
- 제3의2조 · 금융리스의 범위
- 제4의2조 · 제조업의 범위
- 제4의3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 제5의2조 · 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 제7의2조 · 현물출자의 범위
- 제7의3조
- 제8의2조 · 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 제8의3조 · 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 제8의4조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
- 제8의5조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등
- 제8의6조 ·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
- 제8의7조 · 기술비법의 범위 등
- 제8의8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 제12의2조 ·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 제12의3조 · 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 제13의2조
- 제13의3조
- 제13의4조
- 제13의5조
- 제13의6조
- 제13의7조
- 제13의8조
- 제13의9조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4의2조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14의3조 · 난임시술의 범위
- 제14의4조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
- 제14의5조 ·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 제19의2조 · 물류비용의 범위 등
- 제19의3조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 제19의4조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 제19의5조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 제23의2조
- 제27의2조 · 축사용지의 범위 등
- 제27의3조 · 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
- 제27의4조 · 자경산지의 범위 등
- 제28의2조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서
- 제29의2조 ·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
- 제29의3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
- 제29의4조 · 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
- 제32의2조 ·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
- 제32의3조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제33의2조
- 제42의2조 · 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
- 제42의3조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제43의2조 ·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
- 제43의3조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
- 제44의2조 ·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 제44의3조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제44의4조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45의2조 ·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45의3조 ·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
- 제45의4조 · 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
- 제45의5조 · 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
- 제45의6조 · 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
- 제45의7조 · 자료의 제출 등
- 제45의8조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
- 제45의9조 ·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
- 제46의2조 ·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 제46의3조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 제46의4조 ·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
- 제46의5조 · 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 제47의2조 · 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 제47의3조 ·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47의4조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제47의5조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 제47의6조 · 해외채권추심기관
- 제47의7조 ·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 제47의8조 ·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제47의9조 ·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제48의2조 · 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
- 제48의3조 · 면세금지금 추천량
- 제48의4조 ·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제48의5조
- 제48의6조 ·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제48의7조 ·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제49의2조 · 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
- 제50의2조 · 증명자료의 제출
- 제50의3조 · 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
- 제50의4조 ·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
- 제50의5조 ·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
- 제50의6조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 제50의7조 · 시장등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 제50의8조 ·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 제51의2조 · 부수토지의 범위 등
- 제51의3조 · 조세감면신청등
- 제51의4조 · 사업개시의 신고
- 제51의5조 · 관세등의 면제신청
- 제51의6조 · 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
- 제51의7조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 제51의8조
- 제51의9조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 제52의2조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 제52의3조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제52의4조 · 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 제52의5조 · 현금거래의 확인 등
- 제52의6조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 제56의2조
- 제59의2조 · 조세면제의 확인신청
- 제59의3조 · 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 제13의10조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3의11조 ·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제45의10조 ·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제47의10조 ·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
- 제51의10조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 제51의11조 · 부채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