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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3-20 공포2026-07-01 시행14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0,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재정경제부령 제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7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7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7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7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6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6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5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51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중소기업의 범위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 소기업의 매출액
  6. 제6조
  7. 제7조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8. 제8조
  9. 제9조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10. 제10조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11. 제11조 · 외화증권의 범위
  12. 제12조 ·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13. 제13조 ·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
  14. 제14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15. 제15조 ·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16. 제16조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17. 제17조 ·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18. 제18조 · 부채의 범위등
  19. 제19조 ·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20. 제20조 · 다가구주택의 정의
  21. 제21조 · 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22. 제22조 ·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23. 제23조 · 공장입지기준면적
  24. 제24조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25. 제25조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26. 제26조 ·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
  27. 제27조 · 농지의 범위등
  28. 제28조 · 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
  29. 제29조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30. 제30조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35. 제35조 · 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36. 제36조
  37. 제37조
  38. 제38조
  39. 제39조
  40. 제40조
  41. 제41조
  42. 제42조
  43. 제43조 ·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44. 제44조 ·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45. 제45조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46. 제46조 · 조세회피 우려 사유 등
  47. 제47조 ·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48. 제48조 ·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49. 제49조 ·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50. 제50조 ·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51. 제51조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52. 제52조
  53. 제53조 · 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
  54. 제54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55. 제55조 ·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56. 제56조
  57. 제57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
  58. 제58조
  59. 제59조 ·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60. 제60조 ·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61. 제61조 · 서식 등
  62. 제3조의2 · 금융리스의 범위
  63. 제4조의2 · 제조업의 범위
  64. 제4조의3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65. 제5조의2 · 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66. 제7조의2 · 현물출자의 범위
  67. 제7조의3
  68. 제8조의2 · 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69. 제8조의3 · 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70. 제8조의4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
  71. 제8조의5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등
  72. 제8조의6 ·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
  73. 제8조의7 · 기술비법의 범위 등
  74. 제8조의8 ·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75. 제12조의2 ·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76. 제12조의3 · 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77. 제13조의2
  78. 제13조의3
  79. 제13조의4
  80. 제13조의5
  81. 제13조의6
  82. 제13조의7
  83. 제13조의8
  84. 제13조의9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85. 제14조의2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86. 제14조의3 · 난임시술의 범위
  87. 제14조의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
  88. 제14조의5 ·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89. 제19조의2 · 물류비용의 범위 등
  90. 제19조의3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91. 제19조의4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92. 제19조의5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93. 제23조의2
  94. 제27조의2 · 축사용지의 범위 등
  95. 제27조의3 · 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
  96. 제27조의4 · 자경산지의 범위 등
  97. 제28조의2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서
  98. 제29조의2 ·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
  99. 제29조의3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
  100. 제29조의4 · 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
  101. 제32조의2 ·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
  102. 제32조의3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103. 제33조의2
  104. 제42조의2 · 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
  105. 제42조의3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106. 제43조의2 ·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
  107. 제43조의3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
  108. 제44조의2 ·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109. 제44조의3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110. 제44조의4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11. 제45조의2 ·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112. 제45조의3 ·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
  113. 제45조의4 · 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
  114. 제45조의5 · 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
  115. 제45조의6 · 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
  116. 제45조의7 · 자료의 제출 등
  117. 제45조의8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
  118. 제45조의9 ·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
  119. 제46조의2 ·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120. 제46조의3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121. 제46조의4 ·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
  122. 제46조의5 · 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123. 제47조의2 · 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124. 제47조의3 ·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25. 제47조의4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126. 제47조의5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127. 제47조의6 · 해외채권추심기관
  128. 제47조의7 ·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129. 제47조의8 ·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130. 제47조의9 ·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131. 제48조의2 · 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
  132. 제48조의3 · 면세금지금 추천량
  133. 제48조의4 ·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134. 제48조의5
  135. 제48조의6 ·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136. 제48조의7 ·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137. 제49조의2 · 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
  138. 제50조의2 · 증명자료의 제출
  139. 제50조의3 · 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
  140. 제50조의4 ·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
  141. 제50조의5 ·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
  142. 제50조의6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143. 제50조의7 · 시장등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144. 제50조의8 ·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145. 제51조의2 · 부수토지의 범위 등
  146. 제51조의3 · 조세감면신청등
  147. 제51조의4 · 사업개시의 신고
  148. 제51조의5 · 관세등의 면제신청
  149. 제51조의6 · 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
  150. 제51조의7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151. 제51조의8
  152. 제51조의9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153. 제52조의2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154. 제52조의3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55. 제52조의4 · 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156. 제52조의5 · 현금거래의 확인 등
  157. 제52조의6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158. 제56조의2
  159. 제59조의2 · 조세면제의 확인신청
  160. 제59조의3 · 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161. 제13조의10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62. 제13조의11 ·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163. 제45조의10 ·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64. 제47조의10 ·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
  165. 제51조의10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166. 제51조의11 · 부채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