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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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구분 | 구조 또는 자산명 1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 선박 및 항공기 3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비고 1. 제1호를 적용할 때…
구분 | 적용범위 1.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 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및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자동차나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2.…
구분 | 적용범위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 가.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유도ㆍ안내설비, 점자블록,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ㆍ피난설비, 장애인용 화장실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대변기ㆍ소변기ㆍ세면대,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접수대ㆍ작업대 및…
구분 | 적용범위 1. 산업재해예방시설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제63조, 제76조, 제77조 및제78조에 따른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위해 필요한 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구분 | 적용범위 1. 저온보관고 |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위한 저온보관고 2. 운반용 화물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상의 상품운반화물자동차로 냉장ㆍ냉동ㆍ보냉이나 인양장비가 된 것 3. 무인반송차 |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물품을 필요로 하는 위치까지 자동으로 반송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 반송시스템 4. 창고시설 등 |…
영 별표 7의 기술 | 사업화 시설 구분 | 분야 | 신성장ㆍ 원천기술 1. 미래형 자동차 | 가. 삭제 <2023. 6. 7.> 나. 전기 구동차 | 1) 삭제 <2023. 6. 7.> 2) 삭제 <2023. 6. 7.> 3) 전기차 초고속ㆍ고효율 무선충전 기술 | 전기구동방식 자동차와 관련하여 감전위험이 없는 비접촉…
영 별표 7의2의 기술 | 사업화 시설 분야 |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 가.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ㆍ제조 기술 | 16nm 이하급 D램 및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조 시설 나.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PIM, HBM, LLC, CXL, SOM) 설계ㆍ제조기술 |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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