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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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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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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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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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내지 제121조의7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 내지 제5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5. 관련 별표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 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비고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구분 적용범위 1. 대기오염방지 시설및무공 해ㆍ저공해자 동차연료공급 시설 가. 「대기환경보전법」에따른대기오염방지시설, 휘발성유 기화합물질및비산먼지로인한대기오염을방지하기위한 시설 나. 「악취방지법」에따른악취방지시설 다. 「대기환경보전법」에따른무공해자동차나저공해자동차 의연료공급시설 2. 소음ㆍ진동방 지시설및방 음시설, 방진…
구분 적용범위 1. 장애인ㆍ노인ㆍ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가.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 트,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유도ㆍ안내설비, 점자블록, 시 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ㆍ피난설비, 장애인용 화장실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대변기ㆍ소변기ㆍ세면대, 장애인 등 이 이용 가능한 접수대ㆍ작업대 및…
구분 적용범위 1. 산업재해 예방시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제63조, 제76조, 제77조 및제78조에 따른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위해 필요한 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구분 적용범위 1. 저온보관고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위한 저온보관고 2. 운반용 화물자 동차 적재정량 1톤 이상의 상품운반화물자동차로 냉장ㆍ냉동ㆍ보 냉이나 인양장비가 된 것 3. 무인반송차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물품을 필요로 하는 위치까지 자동으 로 반송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 반송시스템 4. 창고시설 등 물품의…
영 별표 7의 기술 사업화 시설 구분 분야 신성장ᆞ 원천기술 1. 미 래형 자동 차 가. 삭제 <2023. 6. 7.> 나. 전기 구동 차 1) 삭제 <2023. 6. 7.> 2) 삭제 <2023. 6. 7.> 3) 전기차 초 고속ᆞ고효 율 무선충전 기술 전기구동방식 자동차와 관련하여 감전위험이 없 는 비접촉 무선…
영 별표 7의2의 기술 사업화 시설 분야 국가전략기술 1. 반도체 가. 첨단 메모 리 반도체 설계ㆍ제조 기술 16nm 이하급 D램 및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조 시설 나. 차세대 메 모리반도체 (STT-MRAM, P R A M , ReRAM, PIM, HBM, LLC, CXL, SOM) 설계ㆍ제조 기술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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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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