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8조의8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7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영 제98조의8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8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③영 제98조의8제4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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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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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3의7 ·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7서식] <신설 2024. 3. 22.> |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 제 호 | |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된 주택임을 확인합니다. | | 시장ㆍ군수ㆍ구청 | 장 직인 년 월 일 담당자: 연락처: | 160㎜×60㎜[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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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3의8 ·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8서식] <개정 2026. 3. 20.>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 주택 이름 | | 주택 소재지 | 양도자 상호 | | 양도자 사업자번호 | 사업계획승인 신청번호 | |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 사업계획 승인번호 | | 사업계획 승인일 | 발급 번호 | 발급일 | 양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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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3 ·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제43조의4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제44조 ·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제44조의2 ·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44조의3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4조의4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45조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45조의2 ·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5조의3 ·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제45조의4 · 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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