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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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A × B │

│A: 국내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

│에서 발생한 현지화로 표시된 매출액을 같은 과세연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

│제44조의2에 따른 평균환율(이하 이 항에서 "평균환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원 │

│화로 환산한 금액 │

│B: 국내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에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 │

│는 생산자물가지수의 합계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것을 말하며, 이 │

│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감면대상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

│평균값을 나눈 비율(1보다 작은 경우에는 1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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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A × B │

│A: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이 양도ㆍ폐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 │

│도의 직전 과세연도(이하 이 호에서 "직전 과세연도"라 한다)에 발생한 현지화 │

│로 표시된 매출액을 같은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 │

│액 │

│B: 직전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으로 감면대상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

│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을 나눈 비율(1보다 작은 경우에는 1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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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69185" alt="img160269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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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A × B │

│A: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발 │

│생한 현지화로 표시된 매출액을 같은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 │

│액 │

│B: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으로 감 │

│면대상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을 나눈 비율(1보다 작은 경 │

│우에는 1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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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1585" alt="img162501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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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A × B │

│A: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축소완료한 생산량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확 │

│인한 생산량에 대하여 현지화로 표시된 매출액을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

│축소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

│금액 │

│B: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 │

│가지수의 평균값으로 감면대상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

│평균값을 나눈 비율(1보다 작은 경우에는 1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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