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9조 (복원성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밖의 특수화물을 적재(積載)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6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적곡류의 가로 이동에 의한 선박의 횡경사각은 해당 선박의 직립상태로부터 현단(舷端)이 수면에 이르기까지의 횡경사각(횡경사각이 12도를 넘을 때에는 12도로 한다) 이하일 것.
복원성의 요건선박횡경사각경사우력정산적곡류이상일가로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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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복원성의 요건)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은 곡류적재자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해당 선박의 복원성이 모든 사용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6.30>
1.산적곡류의 가로 이동에 의한 선박의 횡경사각은 해당 선박의 직립상태로부터 현단(舷端)이 수면에 이르기까지의 횡경사각(횡경사각이 12도를 넘을 때에는 12도로 한다) 이하일 것
2.복원력 곡선도에서 경사우력정곡선(직각좌표에서 가로축에는 선박의 횡경사각을, 세로축에는 선박의 경사우력정을 잡아 산적곡류의 가로 이동으로 인한 경사우력정을 나타낸 곡선을 말한다)과 복원력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중에서 이 2개 곡선의 세로좌표의 차가 최대치로 되는 각도, 40도 또는 해수 유입각 중에서 최소 각도까지의 면적이 0.075미터라디안 이상일 것
3.선박 안에서 액체의 자유표면에 의한 영향을 보정한 후의 횡메타센터의 높이는 0.3미터 이상일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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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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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적곡류의 가로 이동에 의한 선박의 횡경사각은 해당 선박의 직립상태로부터 현단(舷端)이 수면에 이르기까지의 횡경사각(횡경사각이 12도를 넘을 때에는 12도로 한다) 이하일 것.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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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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