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4조 (곡류의 윗눌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밖의 특수화물을 적재(積載)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6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 외에 부분적재구획실의 곡류 표면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서 해운관청이 같은 수준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윗눌림을 한 것으로 본다.
곡류의 윗눌림 등부분적재구획실곡류위치표면윗눌림최대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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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부분적재구획실의 곡류표면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곡류의 표면을 범포 또는 그 밖의 질긴 천이나 목재로 된 깔판으로 덮고 곡류의 표면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까지 포대들이 곡류나 그 밖의 화물로 윗눌림하는 경우에는 제9조 각 호에 따른 복원성은 해당 부분적재구획실에 있어서 산적된 곡류가 가로 이동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계산할 수 있다.
1.부분적재구획실의 최대 폭[제12조제1호에 적합한 종통하지판으로서 곡류 표면의 위쪽 0.6미터 이상의 높이까지 달하고 부분적재구획실의 중심선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적재구획실의 측벽(側壁)과 종통하지판과의 최대 간격]의 16분의 1에 상당하는 높이의 위치
2.1.2미터 위쪽의 위치
②제1항 외에 부분적재구획실의 곡류 표면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서 해운관청이 같은 수준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윗눌림을 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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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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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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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 외에 부분적재구획실의 곡류 표면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서 해운관청이 같은 수준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윗눌림을 한 것으로 본다.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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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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