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의4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과의 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무역위원회는 법 제22조의6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과 다음 각 호의 협력을 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구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상대국과 협력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과의 협력산업피해구제협력체결상대국과자유무역협정무역위원회수행법규ㆍ국제규범ㆍ정책ㆍ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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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무역위원회는 법 제22조의6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과 다음 각 호의 협력을 할 수 있다.
1.체결상대국과의 산업피해구제 관련 법규ㆍ국제규범ㆍ정책ㆍ관행 등에 대한 정보ㆍ의견 교환 및 이해 증진
2.산업피해구제와 관련한 절차 등의 협의와 국가 간 합의 사항의 이행 및 준수 여부 감독
3.산업피해구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간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의 수립ㆍ개발ㆍ운영
4.산업피해구제제도 관련 국가 간 주요 관심 사항 등에 대한 논의
5.그 밖에 산업피해구제 관련 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②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구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상대국과 협력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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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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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무역위원회는 법 제22조의6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과 다음 각 호의 협력을 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구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상대국과 협력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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