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의5조 (성과보상기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성과보상기금의 용도공제사업청년근로자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성과보상공제사업제35의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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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3.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4.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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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6의2, §30의9, §30의1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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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