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목적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중소기업체험사업계획

학점인정학교 지원우대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외국전문인력의 사증발급 지원

외국전문인력의 활용 지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사항 등

겸임과 겸직에 대한 관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

인력고도화계획의 요건

협약체결 및 관리

적용 범위

협동화사업의 지원 우대

문화생활 지원대상 등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근로시간단축의 원활한 지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성과공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로자의 창업지원

우수근로자의 선발 등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발굴 등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공공시설 이용 우대

주택의 우선분양

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소기업의 인력지원 우대

시행계획의 수립

소기업의 지원 우대 협의

공제규정

성과보상기금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법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운영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책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업무의 위탁

규제의 재검토

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

중소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지원

지역특화 교육과정의 개설

연구인력 및 시설현황 정보의 제공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계지원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