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03조 (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이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등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업무 및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업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의 이행과 관련된 사업
3.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위탁받은 업무
4.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사업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정의 변경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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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함께 인용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 함께 인용국민연금법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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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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