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0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 범위
  3.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4. 제4조 · 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5. 제5조 ·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
  6. 제6조 · 중소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지원
  7. 제7조 · 지역특화 교육과정의 개설
  8. 제8조 · 연구인력 및 시설현황 정보의 제공
  9. 제9조 ·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계지원
  10. 제10조 ·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11. 제11조 · 중소기업체험사업계획
  12. 제12조 · 학점인정학교 지원우대
  13. 제13조 ·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14. 제14조 · 외국전문인력의 사증발급 지원
  15. 제15조 · 외국전문인력의 활용 지원
  16. 제16조 · 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사항 등
  17. 제17조 · 겸임과 겸직에 대한 관리
  18. 제18조 · 인력고도화계획의 요건
  19. 제19조 · 협약체결 및 관리
  20. 제20조
  21. 제21조 · 협동화사업의 지원 우대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25. 제25조 · 근로시간단축의 원활한 지원
  26. 제26조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27. 제27조 · 근로자의 창업지원
  28. 제28조 · 주택의 우선분양
  29. 제29조 · 소기업의 인력지원 우대
  30. 제30조 · 소기업의 지원 우대 협의
  31. 제31조 · 업무의 위탁
  32. 제32조 · 규제의 재검토
  33. 제9조의2 ·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34. 제9조의3 ·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절차 등
  35. 제17조의2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36. 제17조의3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
  37. 제23조의2 · 문화생활 지원대상 등
  38. 제23조의3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39. 제26조의2 · 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40. 제26조의3 · 성과공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
  41. 제27조의2 · 우수근로자의 선발 등
  42. 제27조의3 ·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발굴 등
  43. 제27조의4 ·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공공시설 이용 우대
  44. 제28조의2 · 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45. 제30조의2 ·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46. 제30조의3 ·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47. 제30조의4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8. 제30조의5 · 위원의 해촉
  49. 제30조의6 · 위원회의 기능
  50. 제30조의7 · 위원회의 운영
  51. 제30조의8 ·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52. 제30조의9 · 책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53. 제30조의10 · 공제규정
  54. 제30조의11 · 성과보상기금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법인
  55. 제30조의1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6. 제30조의13 · 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