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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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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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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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 지위승계의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지위승계의 신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과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5.26, 202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