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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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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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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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 변경공사 중 가사용의 신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변경공사 중 가사용의 신청)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변경공사 중에 변경공사와 관계없는 부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공사에 따른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