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국유재산의 사용료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 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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