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16 공포2026-06-17 시행4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4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6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8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3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2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6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6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0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5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4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5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8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2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2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전통시장의 기준
- 제3조 · 상인조직
-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 제5조 ·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 제6조 · 임시시장의 면적
- 제7조 · 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 제8조 · 공동시설
- 제9조 ·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 제10조 · 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
- 제11조 · 시장정비사업의 제외 대상
- 제12조 · 추진위원회의 업무
- 제13조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 제14조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 제15조 ·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 제16조 · 사업추진계획의 검토 등
- 제17조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
- 제18조 ·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19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20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21조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결과의 통보
- 제22조 ·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 제23조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
- 제24조 ·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
- 제25조 ·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
- 제26조 · 공동 사업시행자
- 제27조 · 인접지역
- 제28조 · 무주택 입점상인 주택 우선공급
- 제29조 · 용적률에 관한 특례
- 제30조 · 건폐율에 관한 특례
- 제31조 ·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 제32조 · 의견청취의 절차
- 제33조
- 제34조 · 업무의 위탁
- 제3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조의2 · 골목형상점가의 요건
- 제3조의2 ·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 제6조의2 · 청년상인의 기준
- 제6조의3 ·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제8조의2 ·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
- 제9조의2 ·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 제9조의3 ·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 제9조의4 · 자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 제9조의5 ·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 제9조의6 ·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 제9조의7 · 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 제9조의8 ·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
- 제9조의9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5조의2 ·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 제26조의2 ·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 제31조의2 ·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특례
- 제33조의2 · 권한의 위임
- 제34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4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제9조의10 · 위원의 해촉
- 제9조의11 · 운영세칙
- 제9조의12 · 준비금의 적립 및 운용
- 제9조의13 · 공제운영요강
- 제9조의14 ·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
- 제9조의15 · 등록사항의 변경
- 제9조의16 · 등록 제한업종과 그 예외
- 제9조의17 · 가맹점의 등록갱신
- 제9조의18 · 환급금액의 비율
- 제9조의19 · 지원 중단의 기준 등
- 제9조의20 · 가맹점의 등록 말소
- 제9조의21 · 온누리상품권의 유통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