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16 공포2026-06-17 시행4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16, 시행일 2026-06-1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2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2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전통시장의 기준
  3. 제3조 · 상인조직
  4.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5. 제5조 ·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6. 제6조 · 임시시장의 면적
  7. 제7조 · 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8. 제8조 · 공동시설
  9. 제9조 ·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10. 제10조 · 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
  11. 제11조 · 시장정비사업의 제외 대상
  12. 제12조 · 추진위원회의 업무
  13. 제13조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14. 제14조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15. 제15조 ·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16. 제16조 · 사업추진계획의 검토 등
  17. 제17조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
  18. 제18조 ·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19. 제19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20. 제20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
  21. 제21조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결과의 통보
  22. 제22조 ·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23. 제23조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
  24. 제24조 ·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
  25. 제25조 ·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
  26. 제26조 · 공동 사업시행자
  27. 제27조 · 인접지역
  28. 제28조 · 무주택 입점상인 주택 우선공급
  29. 제29조 · 용적률에 관한 특례
  30. 제30조 · 건폐율에 관한 특례
  31. 제31조 ·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32. 제32조 · 의견청취의 절차
  33. 제33조
  34. 제34조 · 업무의 위탁
  35. 제3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6. 제2조의2 · 골목형상점가의 요건
  37. 제3조의2 ·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38. 제6조의2 · 청년상인의 기준
  39. 제6조의3 ·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40. 제8조의2 ·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
  41. 제9조의2 ·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42. 제9조의3 ·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43. 제9조의4 · 자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44. 제9조의5 ·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45. 제9조의6 ·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46. 제9조의7 · 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47. 제9조의8 ·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
  48. 제9조의9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9. 제25조의2 ·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50. 제26조의2 ·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51. 제31조의2 ·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특례
  52. 제33조의2 · 권한의 위임
  53. 제34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4. 제34조의3 · 규제의 재검토
  55. 제9조의10 · 위원의 해촉
  56. 제9조의11 · 운영세칙
  57. 제9조의12 · 준비금의 적립 및 운용
  58. 제9조의13 · 공제운영요강
  59. 제9조의14 ·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
  60. 제9조의15 · 등록사항의 변경
  61. 제9조의16 · 등록 제한업종과 그 예외
  62. 제9조의17 · 가맹점의 등록갱신
  63. 제9조의18 · 환급금액의 비율
  64. 제9조의19 · 지원 중단의 기준 등
  65. 제9조의20 · 가맹점의 등록 말소
  66. 제9조의21 · 온누리상품권의 유통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