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4-05-21 공포2024-05-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5-21 | 2024-05-2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치료감호청구의 방식
- 제4조 · 조사사항
- 제5조 · 치료감호영장청구서 등
- 제6조 · 송치서류
- 제7조 · 치료감호불청구의 방식
- 제8조 · 치료감호사건의 보고
- 제9조 · 재판 결과의 통보
- 제10조 · 치료감호의 집행지휘서 등
- 제11조 · 치료감호의 집행 지휘 등
- 제12조 · 피치료감호자 동태보고서
- 제13조 · 서약서
- 제14조 · 청원함 설치 등
- 제15조 ·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
- 제16조 · 진술서
- 제17조 · 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
- 제18조 · 신고접수부 및 피보호관찰자의 주거이전ㆍ여행 신고
- 제19조 · 보호관찰부
- 제20조 · 보호관찰관의 보고
- 제21조 · 여행지 보호관찰관의 임무
- 제22조 · 검사의 자료 이송
- 제23조 · 출소신고서 등
- 제24조 · 가종료 등의 취소와 치료감호의 재집행
- 제25조 · 이송을 위한 수용
- 제26조 · 보호관찰관 등의 주의 의무
- 제27조 · 가종료 등의 결정기준
- 제28조 · 조사공무원의 임명
- 제29조 · 조사의 촉탁
- 제30조 · 조사공무원의 의견
- 제31조 · 심사신청서 등
- 제32조 · 위원회의 결정서
- 제33조 · 송달 등의 방법
- 제34조 · 수당 등
- 제35조 · 장부 및 서류의 비치
- 제36조 ·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 제37조 · 치료감호사건기록의 보존기간
- 제38조 ·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의 보존기관 등
- 제39조 ·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의 준용
- 제40조 · 집행지휘 서면
- 제41조 ·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42조 · 치료비용 국가부담 신청서
- 제43조 · 자료제출 요청 등
- 제44조 ·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 제9의2조 ·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 등
- 제9의3조 · 경비보조 청구
- 제12의2조 · 재이송 신청서
- 제13의2조 · 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
- 제16의2조 ·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 신청 등
- 제16의3조 · 경고장
- 제18의2조 · 유치허가신청서 등
- 제18의3조 · 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 및 결정 통보
- 제26의2조 · 외래진료의 기간ㆍ방법 등
- 제26의3조 · 외래진료비용
- 제26의4조 · 정신보건 관련 정보 요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