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4-05-21 공포2024-05-21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5-21, 시행일 2024-05-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4-05-21	2024-05-21	법무부령 제10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5-04	2023-05-04	법무부령 제10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05	2022-07-04	법무부령 제2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07	2022-02-07	법무부령 제10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4-21	2021-04-06	법무부령 제10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1-01-01	법무부령 제9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6-13	2018-06-12	법무부령 제9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02	2016-12-02	법무부령 제8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4-01	2016-04-01	법무부령 제8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31	2014-01-29	법무부령 제8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31	2014-01-29	법무부령 제8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08	2014-07-01	법무부령 제8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31	2014-01-29	법무부령 제8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12-30	법무부령 제7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14	2008-12-12	법무부령 제6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15	2008-01-15	법무부령 제6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2-23	2006-02-23	법무부령 제58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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