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집행지휘 서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집행지휘 서면) 영 제26조에 따른 지휘 서면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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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0 · 치료명령 집행지휘서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신설 2016. 12. 2.> ○ ○ 검 찰 청 (전화번호) ○집 제 호 | 년 월 일 수 신 ○ ○ 보호관찰소장 | 발 신 ○ ○ 지방검찰청 | 검 사 ○ ○ ○ (인) 제 목 치료명령 집행지휘서 아래와 같이 치료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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