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 신청 등) 법 제33조제3항 및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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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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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의2 · 준수사항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의 신청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18. 6. 12.> ○○보호관찰소 (전화번호) 제 호 | 년 월 일 수신 치료감호심의위원회 | 발신 ○ ○ 보호관찰소장 (인) 제목 준수사항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의 신청 아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 ]추가 [ ]변경 [ ]삭제…
제1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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